심재철 “어린이집 학대 배경에 무상보육 포퓰리즘” 주장

새누리당 4선 중진 심재철 의원은 28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 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업 주부들이 아이를 종일반에 맡기는 것에 대해 “‘어차피 공짜인데 맡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란 생각으로 아이를 보육시설로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무상보육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작년에도 11조원이 넘는 등 3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0~2세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0~2세 보육시설 권장 이용률이 30% 미만이라고 설명하면서 “어차피 공짜인데 안 맡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면서 “전업 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 비율을 30%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려면 (어린이집) 5300개 이상이 새로 생겨야 한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란 구호에 갇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증세를 하지 않고도 현재의 ‘묻지마 무상보육’을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상위 30%를 제외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3조 원이 남고, 여기에 취업 여부 등 다양한 옵션을 적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의원도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았고 우리의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표만 의식하는 이런 정책은 이제 도움이 안 된다. 미래가 없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지지도든 우리 당 지지도든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이 일만은 해내야겠다’는 마인드로 지금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개혁,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에 대해 과감하게 대수술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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