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전국 유치원 교실에 CCTV 설치 확대키로

정부가 올해 전국 유치원 8292곳 교실(3만4081개)의 최대 90%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치원에서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며 커진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유치원의 신청을 4월 초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교실에 CCTV가 설치된 비율은 55.7%(1만8994개)다. 지난해 교육부는 처음으로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액수는 CCTV 설치 비용 절반으로 1대당 20만 원이다. 모든 교실에 1대씩 CCTV를 설치하기로 하는 유치원에는 식당 강당 같은 공간에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CCTV 설치 확대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우려하지 않게 되며 분쟁이 발생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국정과제로도 삼았던 내용이다.

유치원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을 때도 어린이집 반발이 많았다. 교육부는 CCTV 설치 비율이 목표만큼 늘어날 수 있게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에 이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