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놓은 ‘민간 위탁모’… 자격 요건도 관리 부처도 없다

아동학대 사건 잦은데도 그냥 방치

《매일 아침 꼬맹이를 돌봐주러 오는 ‘○○ 이모’가 없다면 사회생활은 꿈도 못 꿀 영·유아 부모들에게 베이비시터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엔 불안감이 작지 않다. 혹시 우리 아이를 학대하면 어쩌지? 정부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 까다롭게 선발할 예정이다. 더 큰 걱정거리는 아이돌보미보다 10배나 더 많지만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는 민간 베이비시터다.》

15개월 영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6일 징역 17년형이 선고된 김모 씨(39·여)는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2년부터 베이비시터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력이나 범죄전력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민간 베이비시터의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아이돌보미보다 10배가량 많은 민간 베이비시터는 여전히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사 및 육아 노동자는 30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정부가 채용한 아이돌보미는 지난해 말 기준 2만3000명이다. 정부는 이를 올해 3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 베이비시터가 3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아이돌보미보다 10배 많은 것이다.

하지만 민간 베이비시터로 일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주로 사설업체를 이용하거나 ‘맘카페’에 글을 올려 알음알음 베이비시터를 구한다. 문제는 이들이 어떤 경력이 있는지, 범죄전력은 없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여성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베이비시터 자격증이 있지만 교육과정이 2주에 불과한 데다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반면 선진국에선 정부가 직간접으로 민간 베이티시터를 관리한다. 영국의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들은 교육표준청에 자신의 활동 이력과 범죄전력 등을 등록한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대다수 부모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교육표준청의 등록증명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베이비시터가 등록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주정부가 베이비시터의 범죄전력을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욕 주는 1988년부터 아동 거주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의 동의하에 지문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요청하면 수집한 지문 조회를 통해 베이비시터의 범죄전력을 알려주는 것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다. 2014년 온라인 업체에서 소개받은 베이비시터가 2세 남아를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소개업체 현황을 파악한 뒤 이들이 관리 지침을 잘 지키는지 평가해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영유아를 돌보는 직업 특수성을 감안해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영유아들이 학대를 당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최소한 국가가 범죄전력을 조회해 알려주는 정도의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정부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민간 영역은 아예 관리감독 자체가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조만간 위탁기관을 통해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김영심 교수는 “국가가 기준을 마련하면 학회가 중심이 돼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