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광공영 방산비리 연루 방사청 중령 체포

합수단, 방사청 내부 공모 단서 포착… ‘불법 하청 구조’ 묵인 정황도 파악
수사대상 고위관계자로 확대 가능성

일광공영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현직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의 비리 연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합수단은 EWTS 납품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방사청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 전자전장비사업팀 신모 중령을 이날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신 중령은 2009년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방사청을 상대로 1000억 원대 공군 EWTS 납품을 수주했을 때 전자전장비사업팀에서 EWTS 관련 계약 및 사업 계획을 총괄했다.

올해 1월부터 EWTS 납품 비리를 수사해온 합동수사단이 현직 방사청 관계자를 체포한 것은 처음이다. EWTS 도입 과정은 그동안 일광공영 측이 방사청에 납품가를 속여 560억 원의 국고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사청이 피해자가 아니라 내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합수단은 방사청 관계자들이 EWTS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벨산과 일광공영 이 회장, 이 회장과 연구개발 계약을 한 SK C&C 간의 ‘3자 간 불법 하청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광공영과 방사청 간의 거래가 지적됐으나, 오히려 방사청 고위직은 “무기중개상과 전력화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방사청과는 무관하다”며 두둔해 왔다. 검찰의 신 중령 체포를 계기로 방사청 고위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합수단은 최근 EWTS 납품 비리로 구속된 전 SK C&C 전무 윤모 씨를 비롯해 전현직 SK C&C 고위 임원들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최근 일광공영 측은 “2009년 6월 하벨산과 계약을 맺을 당시 SK C&C 고위 관계자 A 씨가 윤 씨와 함께 계약서에 직접 서명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