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防産 수출 1년새 반토막

상반기 7128억원 규모 그쳐… 비리수사 장기화 영향 미친듯

방위사업청은 7일 올 상반기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13억59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억3000만 달러(약 7127억8200만 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최근 5년간 꾸준하게 증가했던 방산 수출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연말까지 10억 달러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수출 규모(36억1000만 달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군 안팎에선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 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요 업체들이 방산 비리에 연루되면서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이 폴란드와 3억1000만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이렇다 할 수출 실적이 없다. 폴란드 군비 검증단이 4월 한국을 방문해 국내 방산업체인 현대로템과 LIG넥스원, 한화테크윈 등을 둘러봤고 아랍에미리트(UAE) 군 관계자들도 방한해 국산 유도무기 등을 살펴봤지만 수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방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올해 외국에 파견하는 국방무관을 현 39개국 62명에서 45개국 6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방산 수출의 판로를 뚫는 역할을 맡았던 군수무관 제도를 2011년 폐지한 뒤 그 역할을 국방무관에게 맡겼다. 하지만 군수무관과 업무 영역이 다른 국방무관을 늘리는 것이 방산 수출에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인 데다가 무관 인력을 늘리는 것 외에 뚜렷한 방산 수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11년 11억87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2013년 34억1600만 달러로 3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