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방산업체 대표, 66억 탈세 혐의 추가

240억 원대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부사관 출신 방산업체 대표가 6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투기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 실적을 꾸며 법인세 등 66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블루니어의 대표 박모 씨(54)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2008~2011년 전투기 부품 거래량 등을 조작해 법인 수익을 낮춰 계산하는 방식으로 46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가공 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19억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씨는 가짜 서류로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전역 후 블루니어 임원으로 재취업해 박 씨를 도와 공군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중장 천모 씨(68)와 예비역 대령 천모(58) 우모 씨(55) 등은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