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조준하는 靑… 고강도 軍쇄신 나서나

[사드 보고 누락 조사 후폭풍]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전격 조사… “軍 장악한 김관진 사단 사전경고 성격”
감사원, 박근혜 정부 FX사업 감사착수… 김관진 국방장관때 결정… 표적 논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사진)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조기 배치를 주도한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설명한 군 실무진도 불러서 조사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의 최종 타깃이 김 전 실장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조사를 강조한 만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으로 승승장구한 김 전 실장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가 순조로운 국방개혁을 위해 김 전 실장을 둘러싼 육군 출신 주류 인사들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진상조사는 국방부와 육군을 장악하고 있는 ‘김관진 사단’에 대한 사전경고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군내 보수정권의 흔적 지우기라는 시각이 있다. 지금의 군 수뇌부가 보수정권의 적폐적 타성에 젖었다고 보고 ‘채찍’을 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강도 국방개혁을 위한 군 인적쇄신의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군 수뇌부 인사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재임 1년 7개월이 넘어 교체가 확실시된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해 유임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37기)인 군 사령관 3명의 거취도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관례로 보면 군 사령관 3명 가운데 합참의장 등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권 초기 ‘물갈이 차원’에서 더 아래 기수의 지휘관을 파격적으로 발탁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차세대전투기(FX)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 록히드마틴과 스텔스 전투기 F-35A 구매 계약을 했지만 일부 기술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김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이 사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가 김 전 실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감사원은 부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