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법원 “구속 사유로 보기 어려워”
“이 ×××야” “왜 ××이야”… 운전기사에 폭언영상 추가 공개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사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4일 상습폭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수생 신분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법정으로 향하면서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전 이사장의 욕설이 담긴 새로운 영상도 추가로 공개됐다. 이 전 이사장의 운전사가 자택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실내복 차림의 이 전 이사장이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과 함께 “오늘 지압 몇 시에 갈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 이 ○○○야”, “왜 개인 전화를 놓고 ××이야 일할 때” 등 욕설이 담겨 있다. 이어 운전사의 비명이 들려 폭행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잡아 죽여 버리겠다”거나 “왜 넥타이를 매고 ××이야” 등의 폭언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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