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생활적폐 청산”, 권력-사법 이은 3탄

文대통령 “비리-갑질에 국민 분노”, 요양병원 먹튀 고강도 대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임기)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9대 생활적폐 청산’을 선언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놓고 진보진영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권력적폐와 사법적폐 청산에 이은 생활적폐 청산 드라이브로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다.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반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학사 비리 등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선 “문제가 된 병원들이 먹튀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아직 혁신성장과 규제완화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또 적폐 청산이냐”며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적폐 청산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인사청탁, 광고·협찬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실태 조사도 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