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항소심에서 ‘강간상해’ 공소사실 추가될까?

상습상해와 강간상해 사이의 연결고리 밝혀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상습 상해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6.25/뉴스1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한국체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38) 전 코치에 대한 경찰의 구치소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기존 조 전 코치에게 적용된 상습상해 혐의에 심 선수측이 고소한 강간상해 혐의가 하나의 공소사실로 묶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경찰의 조 전 코치 조사에서 기존 상습상해가 강간을 목적으로 이뤄진 사전 행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 반면, 연관성이 없으면 개별 사건으로 분류돼 진행된다.

검찰과 경찰은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를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진행되는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재판기일 연기를 법원 측에 요청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기존 14일로 예정됐던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변론재개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3일로 연기됐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앞서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 대한 접견조사가 18일 오전 수원구치소에서 진행한다.

경찰이 현재 심도 있게 들여다 보고 있는 부분은 두 개 혐의에 대한 연관성이다.

조 전 코치는 기존에 심 선수 등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하지만 심 선수가 지난해 12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추가로 고소하며 사건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쉽게 말해, 조 전 코치의 상습폭행이 심 선수가 주장하는 성폭행을 위한 ’목적성‘이 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오는 23일 열리는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에서 강간상해 공소사실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조 전 코치는 항소심에서 형량 추가가 불가피하게 된다.

하지만 상습상해와 강간상해와의 연관성이 없으면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건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18일 진행되는 구치소 조사에서 경찰이 두 사건의 연결성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내밀지가 관심사다. 경찰은 현재 강간 혐의 입증을 위한 조 전 코치의 휴대폰 등의 증거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조 전 코치는 곧바로 항소했다.

조 전 코치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께 훈련 과정에서 심씨 등 선수 4명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심 선수 측 법무법인에 따르면 심 선수는 만 17세였던 2014년쯤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2개월여 앞둔 약 4년간 조 전 코치로부터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당했다.

범행은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됐다.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