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가인권위 “체육계 성폭력 간과할 수 없다…특별조사단 신설할 것”

“피·가해 현 실태 정확히 밝히고 종합 개선안 마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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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사태를 비롯해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10여년 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은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메달이나 입상 등 성과 중심적 문화는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들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명백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도 저항하거나,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고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폭력은 대물림되는 식이다.

인권위는 2007년 12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제시를 시작으로, 지난 2010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하는 등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학체육회도 선수권익보호팀을 신설하고, 스포츠인권포털을 개설하는 등 신고와 조사체계를 마련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교육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도 일부 파견받아 구성될 예정이며,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최 위원장은 Δ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 실시 Δ피해 접수 및 상담이 전국적 단위에서 다양하게 이뤄지는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 Δ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원한다면 신속하게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등 추진 Δ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감시체계 마련을 특별조사단의 주요 업무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미흡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시작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국가적 감시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최대한 빨리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별조사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별도의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