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비리 엄중 처벌…‘특별조사단’서 전수조사

유은혜 부총리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 봉쇄해야”
2019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서 3개 안건 논의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진 성폭력 등 비리 사태를 놓고, 정부가 특별조사단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선다. 우수한 고졸 인재의 사회진출을 위해 직업계고 학과도 개편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2019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포용과 혁신의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등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계속되는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에 관한 증언은 성과 중심주의와 폐쇄적 문화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일면”이라며 “모든 비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일을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절대책은 체육계 지도자의 선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는 게 골자다. 조사단은 인권침해 피해를 접수받아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체육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례도 전수조사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활성화 방안은 직업계고에 미래산업과 관련한 학과를 만드는 등 과목개편이 핵심이다. 공무원 채용 대상에 고졸 비율도 늘린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5%로 2017년 9.8%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체감 실업률은 22.8%로 여전히 높다”며 “반면 중소기업일수록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미스매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반 정도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희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수한 고졸인재가 기술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경로를 더 탄탄히 한다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마련된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보다 많은 고졸 취업자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 밖에도 ’제3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이용이 늘며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의존 위험군‘이 전체 이용자의 20%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기술 확산과 편리성 증가의 이면에 숨은 위험과 부작용을 잘 살펴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성숙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