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클럽 버닝썬·아레나 논란…마약사범 2240명 관리 강화

법무부 9월까지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관리’
초기 약물검사 횟수 4배로…전문가 상담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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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인 마약사범의 관리·감독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대폭 강화된다. 최근 버닝썬, 아레나 등 서울 강남 소재 유명 클럽을 대상으로 마약투약·유통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높아진 국민의 우려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기간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에게 기존 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보호관찰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4회, 이후 월 2회 이상 실시, 엄중 관리할 방침이라 11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 산하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약물검사는 상시·불시에 실시, 심리적 부담감으로 마약류 재사용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약물검사는 먼저 간이검사로 마약류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소변을 채취해 시약을 통해 마약류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채취한 소변을 검사 전문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1만2102회의 약물검사 결과,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중독문제 전문가와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1:1로 연계, 전문가가 대상자에게 상담·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치료적 처우를 병행해 대상자가 자기성찰·통찰을 통해 중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지난 2016년부터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273명의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총 3842회의 상담치료를 실시한 바 있다.

손세헌 특정범죄자관리과 과장은 “마약류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대상자들이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대책은 대상자들이 마약류 재투약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