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先수습-後국정조사” 야당 요구에 선그은 새누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9일 03시 00분


새정치연합 “시간끌기용” 반박

여야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다만, 시기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8일 처음으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수습을 먼저 한 뒤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6월 국정조사 주장은 6·4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했다.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무책임하다”며 “유가족과 국민이 ‘이 정도면 수습이 거의 다 된 것 같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때 (국정조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도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된 뒤 원인 규명 및 책임 추궁을 위한 행정부의 자체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달 사고 관련 상임위원회와 청문회를 열어 기초 조사를 한 뒤 6월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도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여론을 비켜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실종자가 아직 30여 명이나 남아 있고 선체 인양도 못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거론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국정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두 국회에 불려 다닐 경우 현장 수색 등 수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우 교수는 “정부의 대책 마련, 검찰의 수사 등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뒤 국정조사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민동용 기자
#국정조사#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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