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결정”…개각 문제는 ‘침묵’

박근혜 대통령 “해양경찰 해체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분 발표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며 해경 해체를 전격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경 해체 후 관련업무 이관과 관련해선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 배경에 대해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안전행정부의 구난 등 핵심기능을 새롭게 설치할 국가안전처로 이관, 사실상 안행부도 해체수준의 조직축소를 단행하기로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