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담화… 충격 휩싸인 관가

[朴대통령 대국민 사과/현장 표정]
해경 “61년만에 사라지다니…”, 안행부 “권한 반토막… 참담”
해수부 “개편 적지만 안심못해”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이 관료 사회를 강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와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 축소 방침과 함께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 방안을 밝히자 공무원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된 해경이다.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해경은 1996년 경찰청에서 분리된 뒤 외형을 급속하게 불려왔지만 6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8600명에 이르는 해경 인력과 장비(경비함 303척, 항공기 24대)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수사와 정보 기능을 경찰청에 넘기면 일부 업무의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해경 내부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주요 업무인 중국어선 단속의 경우 앞으로 어선 나포는 해양안전본부가 맡고 수사는 경찰청이 담당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지휘부에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해 혼선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정원 관리를 맡으며 ‘공무원 중의 공무원’으로 불리던 안행부 역시 개혁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았다. 대통령 담화에 따라 안행부의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 인사와 조직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혁신처가 맡는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권한과 책임이 계속 커졌는데 이번에 절반으로 쪼그라들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수부는 박 대통령이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에 넘겨 통합한다”고 발표하자 예상보다 개편의 폭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해수부 소관인 전국 VTS 15곳을 제외한 나머지 해양 및 수산 부문 조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안전처 신설 과정에서 해사안전국 등 해수부 내 선박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은 추가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윤곽이 나와야 실국 변화와 인력 이동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황금천·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