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법 TF’ 또다른 암초

[세월호 100일, 바뀌지 않는 정치권]
수사권 문제 좁혀지나 싶더니… 유가족 지원놓고 또 대립

특별법 합의, 못하나… 안하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가 24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다시 만났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24일로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았지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바라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막은 듯했다.

○ 세월호 유가족 지원과 보상 문제 급부상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견 차이가 좁아지기는커녕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양상이다. 그간 최대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와 조사위의 위원 구성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상·배상 문제 역시 쟁점으로 부각돼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야는 지원과 보상·배상 문제를 수사권 문제와 개별적으로 다룰지,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서 처리할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일단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한 뒤 지원과 보상·배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상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 규명과 지원 및 보상·배상 문제를 일괄적으로 특별법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원과 보상·배상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조치들이 많다”고 말했다.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합의가) 한 번에 ‘통’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여야는 오후 6시경 가까스로 두 사안을 별도로 처리하자는 데까지 합의를 봤다. 그러나 지원 및 보상·배상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수사권 문제는 이견 좁아져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극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조사위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지는 않는 대신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조사위에 속해 수사를 하진 않되 조사위 회의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제한적 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참여시키고, 이 특검이 추후에 후속 수사를 진행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인사 추천권을 유가족에게도 부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다. 진상조사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도록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못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 “합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야당은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여당은 야당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시켜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군기 홍익대 교양학부 교수는 “여당이 제시하는 안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영원불변의 법은 없는 만큼 여야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안에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 결론을 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세월호 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막판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