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정책위의장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

[세월호 100일, 바뀌지 않는 정치권]
최고위원회의서 “野 무리한 요구… 천안함보다 과잉배상은 안돼”
새정치연합 “반사회적 패륜 발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배상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국가가 일단 (보상·배상액)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받자고 (세월호 특별법을) 설계하고 있는데 일반사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별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재단과 기념관 설립, 세제 혜택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의 기본체계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생각을 밝혔다. 그는 “국가가 먼저 배상해 준 뒤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소송절차도 법원에 가서 받는 절차보다 훨씬 간편한 특례 절차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만 해도 특혜성이 있다”며 “새로운 손해배상 체계가 처음 생기는 것인데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주 의장의 발언을 집중 성토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냐”고 반문하면서 “(주 의장 발언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적폐, 반사회적 패륜”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도 “세월호 특별법의 주된 내용인 진상규명,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보수층 일각에서는 “주 의장의 발언은 국가 배상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