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물꼬 텄지만 국회 정상화 우려되는 이유 2가지

법안소위 복수화 여전히 대립…'식물상임위' 상태 지속, 세월호 국조 증인도 불씨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난항을 겪어온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물꼬를 텄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길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문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민생법안을 심사해야할 일부 상임위원회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지난 6월 후반기 국회 출범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논의하지 못한 '식물 상임위'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아직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상임위에 대한 법안소위 복수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원구성 협상 당시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더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원구성 협상을 통해 19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여야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여야 간사 등 각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맡겨두며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와 거리를 두고 있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서도 빠졌다.

문제는 법안소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임위들이 주요 민생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란 점이다.

기재위의 경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한 19개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계류 중이다.

정무위 역시 당초 여야가 8월에 처리키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후반기 국회에서 한 차례도 법안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려지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다.

전날 원내대표 합의에서 여야 간사에게 일임키로 한 세월호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 역시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김 비서실장이 국회(기관보고)에 이미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국민 앞에 성실한 답변과 난국을 풀어갈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