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은 대화로 풀라는데… 한발도 못나간 세월호 정국

이완구 - 박영선 17일 오후 접촉… 세월호법 접점 못찾고 평행선
與일부 “특검 추천 양보” 목소리… 파행 부담커 극적 타결 가능성도

목타는 여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의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을 논의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7일 접촉을 갖고 파행정국을 풀기 위한 막판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이틀 앞두고 18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교착상태를 뚫기 위한 절충점 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 채널과 별도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17일 만나 국정감사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해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할 법안 등을 사전에 조율해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주 의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 리스트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18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 안산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 지원특별법과 분리 국정감사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우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은 원내대표들이 협상할 사안”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례입학 지원특별법, 분리 국정감사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학생이 한 가지 숙제가 어렵다고 해서 다른 숙제까지 하지 않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넉 달이 지난 만큼 상처받은 유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라며 “새누리당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18일 본회의를 넘길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극적 타결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정국 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위원 선임 방식을 놓고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 인사들을 만나 대안 모색을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차원에서 특검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여야가 2명씩 4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 추천 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되 여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