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朴대통령, 세월호法 선긋다

“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땐 법치 무너져…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
與지도부 불러 국회 정상화 주문 “일 않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오랜 침묵을 깨고 초강수 반격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검사제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며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2차 협상안을 두고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했다. 여당 몫 특검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기에 앞서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2차 협상안이 여권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의미다. 야당 강경파와 유가족들에게 더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설치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야당과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에 ‘내 권한 밖의 문제’라며 명확히 선을 그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오후 4시 청와대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 긴급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는 국가의 기반이 무너져 받아들일 수 없고, 특검 추천권도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당이 야당에 끌려가기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순방을 나흘 앞두고 세월호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국회가 스스로 정상화될 수 있는 ‘복원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20일부터 1주일간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한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수를 둔 것은 ‘식물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한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야당의 공격에 정면으로 응수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논란’과 관련해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의 여지를 더 좁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