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도권]서울시, 세월호 지원사업에 13억 집행

피해자 가족 생계비-분향소 운영비 등
市 “인도적 차원… 구상권 검토 안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각종 지원사업에 쓴 예산이 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이유로 구상권 청구를 통한 회수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약 13억2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수색구조작업 9000만 원, 대책본부 운영 2억7300만 원, 피해자 가족 생계지원 1억2500만 원(총 19가구), 긴급복지지원 2100만 원(총 16가구) 등이다. 7개월간 운영됐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비로 7억5200만 원이 집행됐고, 분향소 철거 뒤 서울도서관 3층에 마련된 추모공간 조성에 6000만 원이 투입됐다.

다만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농성장 지원금액(약 1500만 원)은 수색 구조 등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는 세월호와 관련해 각 기관이 쓴 예산의 일부를 구상권 청구로 회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명세를 분석 중이다. 해양수산부 법무지원과 관계자는 “각 기관의 예산 명세를 받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소송을 중앙정부가 대표로 할지, 기관별로 나눠서 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에 부정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수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넘겨줬을 뿐 현재로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