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vs“남 탓 본색”…여야 포항지진 공방

민주 “지열발전사업 MB정부 때 시작…엉터리 사업 엄정 조사”
한국 “남 탓 본색 감추지 못하고 전 정권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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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발생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정부연구단의 발표를 놓고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항지진은 보수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라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주민들이 포항지진정부공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자 집밖으로 나와 안도의 한숨의 내쉬고 있다. 대성아파트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 때 건축물안전진단에서 위험판정을 받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다.2019.3.20/뉴스1 © News1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제가 된 지열발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며 “사업초기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예산 185억원, 민간자본 206억원 등 총 391억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스위스나 독일 등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사례가 있었음에도 이에대한 사전검증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등 주먹구구식 사업을 진행한 결과 1300명 이재민과 3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까지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어떻게 이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 경제성과 지진가능성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 예산이 투입된 결정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또한 사업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산자부와 포스코, 한수원 등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없이 무리하게 강행됐다”며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라고 가세했다.

조 의장은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스위스와 미국 등 지열발전에 의한 지진발생 사례 검토가 전무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작성된 안전 매뉴얼도 날림과 부실 그 자체였다”며 “업체 선정과정 역시 의혹투성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더욱 면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하다 하다못해 이젠 포항지진마저 전 정권 탓이냐면서 ‘남탓 본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포항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고 촉진시키고 방치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음이 분명해졌다”며 “인재(人災)를 재해로 촉발시켜 재앙을 일으킨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안이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독주에 목매느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방치했으며, 에너지시설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며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을 유발한 근본 원인은 이 정부의 안이함이었고, 그 근원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잘못잡은 대통령의 왜곡된 의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집권 여당은 ‘남 탓 본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여지없이 현 정권의 책임을 과거 정권의 책임인 양 전가하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 정부들어 부쩍 늘어난 재해와 재앙조차 정략적 다툼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소인배 같은 옹졸함에 두 손 두발 다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운영과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 대책 마련은 남의 일이었다”며 “남 탓 떠넘기기, 갈등조장, 국민 분노유발을 통한 ‘실정 눈 돌리기’에만 골몰하는 문재인 정권은 반성하고 국민 사죄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재를 재해로 촉발시켜 재앙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하기 전에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을 방치한 본인들의 과오를 뼛속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