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신속 처리…국회 협조 당부”

"처우 개선 뿐아니라 지역별 격차해소, 효과적 재난대응 위한 것"
"야간·강풍 속 운행 헬기 필요…예산 부족으로 미룰 수 없는 일"
"긴급구호·피해보상, 우선 예비비 집행…필요 예산 추경에 반영"
"대응과정서 빛난 건 내일처럼 여긴 국민들 마음…큰 위안·도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뿐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별 격차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이다. 강원도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관련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산불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 특히 야간이나 강풍 조건에서도 현장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향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울러 대형재난 시 현장 출동할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점검하길 바란다”며“ 목숨 걸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시쉼터 마련이나 거처 차량 지원 등 방안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 발생 후 복구 과정에서도 피해 주민들 편의와 상황을 잘 살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총리께서 강조한 것처럼 복구 과정 중에도 영농 등 생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을 비롯해 볍씨 공급, 농 기자재 보급과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가축 진료와 축사 복구 등에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제공자의 역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방송 매뉴얼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지역 주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 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산불재난 대응과정에서 특히 빛난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여기고 함께 나선 국민들의 마음이었다”며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피해복구, 자원봉사, 구호물품과 성금모금에 참여 중인데, 주민들께 큰 위안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