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에 7평 조립주택 先지원…폐기물 처리 국고로

중대본, 산불 피해 복구체제로 전환…심의前 사상 첫지원
中企 1곳당 최대 10억 저리자금…소상공인 한도 7천→2억
피해산림 1757ha중 500ha 긴급벌채…200ha엔 경관 조림

정부가 11일 정오(낮 12시)부로 산불 피해 수습·복구체제에 본격 돌입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강원 산불 피해 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엿새 앞당긴 셈이다.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24㎡(약 7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지원한도도 최대 2.8배 늘린다.

산불로 인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액 국고로 충당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범정부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강원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정오부터 ‘피해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하고, 10개 기관 7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꾸려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에 나선다.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긴 것으로, 오는 16일까지 피해 규모를 조사한 후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만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임시 거주할 조립주택을 설치·제공하기로 했다.

조립주택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건물이 들어설 장소로 가져와 조립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방·거실·주방 등 기본 시설이 구비된 24㎡(약 7평) 크기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대본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이재민의 조립주택 입주 시기가 1개월 정도 늦어져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은 사상 처음으로 복구 계획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4개 시·군을 통해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조립주택 설치를 위한 인허가 처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제작·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또 단기적으로 도심 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시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해 농협과 마을회관이 구비한 농기구 3100여 개를 무상 지원하고, 피해 농기계의 무상수리를 지원한다. 경영자금 상환 2년 연기, 이자 면제(2.5%), 1200억원 한도의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금의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자금 지원 규모는 최대 2.8배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재해지원자금(융자) 규모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는 현행 7000만원에서 2억원을 확대하고, 상환 기간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보증수수료 우대율은 종전 0.5%에서 0.1%로 높이고,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18개월 유예하고 만기는 1년 연장할 계획이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피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4월27일~5월10일)에 맞춰 지역과 전국 특별 프로그램에 강원 지역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한다.

피해 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도 줄이기 위해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도 저리로 특별융자한다.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은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조속히 처리하되, 소요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원도, 5개 시·군과 함께 ‘재난폐기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 물량을 조사하게 된다.

산림·입목,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 산림분야 조사·복구을 위한 추진단도 구성·운영한다.

불에 탄 1757ha 중 500ha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벌채를 하고,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인 200ha는 긴급 경관조림을 추진한다.

정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산불 당시 관련 부처의 대처상황 등을 담은 백서도 만든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