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강원 산불피해 대책 협의…“총 1853억 투입”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한 달여 전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사고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총 1853억원을 투입, 복구 지원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산불 피해주민 205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과 강원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산림 복구비로 697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원 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해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둔 복구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피해지역인 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우선적으로 총 복구비 1853억원을 투입해 신속한 복구와 주민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한 당은 산불피해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 940억원이 국회를 통과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이번 산불 피해 복구 뿐만 아니라 대형산불 진화형 헬기도입 등을 위한 산불형 추경을 통해 산불 예방 진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산불피해 복구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당정청은 우선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시조립주택은 이재민 566세대 중 거주를 희망하는 340세대를 대상으로 5월 입주를 목표로 기반시설 구축과 주택 설치를 추진하고, 나머지 이재민에게도 LH 임대주택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도 22억원을 지원한다.

당정청은 또 각 시·군으로 직접 지원하는 복구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127억원은 강원도가 현지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마련해 민생 안정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비로 697억원을 투입한다.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원을 지원하고,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99억원을 배정해 복구를 지원한다.

이번 산불 피해 관련 국민성금은 약 470억원이 모금됐으며, 전액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이 가운데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택 전파 3000만원, 주택 반파 1500만원, 세입자 1000만원 등 주택 피해 복구에 우선 173억원을 지난달 30일 긴급 지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께서 모아준 소중한 성금은 전액 피해주민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성금이 이재민께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 항목과 기준을 통일하고 지급내용을 꼼꼼히 관리해 주민들의 신속한 주거안정과 생업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복구계획과 함께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이재민 구호, 일자리 지원, 긴급 영농대책 추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과 피해주민 등 2050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221억원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추경 지원한다.

이재민 주거 안정 일환으로 임시주거시설 27곳에 419세대를 대상으로 임시거주를 제공하고, 희망 수요에 따라 340세대는 5월 중 입주 목표로 368동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시군에서 주택을 철거토록 해 피해주민이 직접 소실된 주택 철거해야 하는 부담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시 조립주택은 이재민 566세대 중 거주를 희망하는 340세대를 대상으로 5월 입주 목표로 기반시설 구축과 주택설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이재민에게도 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장비와 인프라 보강 등 산불대응 관련 추경 940억원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도 논의했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한다. 또 개인진화장비 보강 및 방염안전장비를 신규 보급하며 재난현장 출동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지원 차량 6대, 급식차량 2대 등도 추경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추경안에는 940억원 규모의 산불 예산이 포함돼 있다. 긴급히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추경이 포함된 예산이 마련돼야 인력 확충과 소방헬기 등 산불진화 장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은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조속히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며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경이 포함돼 있기 떄문에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빠른시일 내 대책을 확정해준 것은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유례 없는 사례로 신속하게 피해주민, 이재민 고통을 당정청에서 헤아려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향후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는 한편,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4~6일 강원도 고성, 속초 등 동해안 일대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고,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강원 지역 산림 2832ha도 소실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