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격 급락한 폐지 긴급 매수”

서울지역 아파트 10곳 중 2곳이 여전히 폐비닐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서울시 전체 아파트단지 3132곳 중 수거가 중단된 1610개 단지의 78.4%인 1262곳의 폐비닐이 정상 수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비닐 재활용량을 늘리기 위해 폐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의 제조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연 15회에 이르렀던 제조공장 검사 횟수를 줄이고 품질기준 1회 위반 시 바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손볼 계획이다. 폐비닐을 가공해 만든 고형연료는 화력발전소의 보조 연료로 쓰인다.

또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거부로 국내 폐지 물량이 쌓이면서 올해 폐지 가격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급락한 만큼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국내 제지업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지난해 폐지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제지업체들이 한시적으로 수입량을 늘렸다”며 “늘어난 수입량을 국내 물량으로 대체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거부가 지난해부터 예견됐지만 관계부처의 대응이 미진했다”며 “수거·처리뿐 아니라 생산·소비·배출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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