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2년 내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2016년 기준 36.5%인 유색 페트병 비율을 2019년 15.5%로 줄인 뒤 2020년에는 제로로 만들 계획이다.
그동안 대형마트에서만 자발적으로 해온 비닐봉투 사용 자제는 법으로 의무화해 금지하고, 대상도 대형 슈퍼마켓까지 확대한다.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카페에서 텀블러나 머그컵 사용 시 음료 가격을 10% 할인해주는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 제도를 내년 말부터 강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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