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대강 보 해체 최종 결정 나면 법적 책임 묻겠다”

나경원 “국회 열리면 대정부 질문 통해 책임 물을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정부의 4대강 보(洑) 철거(해체) 방침에 대해 세종보를 항의방문해 세종보 사진을 보고 있다.2019.3.4./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4일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주보·세종보 사업소에서 열린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보 해체 문제가 최종 결정 난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주보 사업소 주변 도로에는 공주보 해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나 원대대표는 “현수막을 보면서 공주보 해체는 농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했다. 문재인정부가 늘 하는 방식이 이념에 답을 찾는 것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 문제를 적폐 문제 이념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 과정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이익이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이념에 몰입한 정책, 주민과 농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보 해체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차원에서 치밀한 조사를 통해 평가 조작에 관여한 부처나 개개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해 이것으로 인해 피해 본 농민과 시민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해온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며 “적폐 논리, 나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이성적인 과학의 논리, 정책의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공주보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공주보는 지금 문을 닫아야 하는 시기다. 닫아야 농사를 짓고 살 것 아닌가”라며 “수천억원을 들여 보를 만든 것으로 안다. 그 돈이 누구 돈인가, 국민 세금 아닌가. 해체하려면 또 수천억원 들 것이다. 자기 돈이라면 돈을 물 쓰듯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농민은 “이미 결정해놓고 민간협의체 회의는 무엇하러 하나. 이런 회의가 어디 있나, 이것은 잘못됐다.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본다”며 “오늘부터 농사지을 수 있게 공주보 문을 닫아달라.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다. 계속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세종보 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적 책임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국회가 열리게 되면 대정부 질문을 통해 총리에게도 책임을 묻고,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역 주민이나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이념에 의해서 전 정권의 것은 모두 부인하고 적폐로 몰자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결정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적폐 청산을 위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같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