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업종 부가세 납부 유예를”

商議, 내수진작 10대 과제 제언… 소비세 인하 -서비스업 개혁 촉구

재계가 24일 메르스 불황을 차단하는 데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 추가 세제 혜택 등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3대 부문 10대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7∼12월)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 △메르스 불황 조기 차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경제 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 가정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 수립 등 3대 부문에 집중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에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수출까지 감소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언문은 22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전국 상의 회장단을 긴급 소집한 간담회에서 내놓은 7개 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우선 정부가 관광, 여행, 외식 등 메르스로 큰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다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추가적인 지원책도 요청했다.

이어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인하, 문화접대비 특례 범위 및 한도를 확대해 줄 것도 촉구했다.

또 의료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