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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구제역·AI 매몰처분 보상금 80%까지 감액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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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22:21
2011년 5월 6일 22시 21분
입력
2011-05-06 17:00
2011년 5월 6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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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해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 또는 의무준수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 지급됩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전업농 2배 규모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2015년 소농까지 모든 가축사육 농가에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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