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시업계에 우버시스템 도입 제안…확답 못받아”

“출퇴근 택시수요, 공급의 2배…카풀 반드시 필요”
“택시생존권 문제 카풀 아닌 사납금제 중심 급여체계 탓”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8.12.19/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가 택시의 2배를 넘는 만큼 카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tbs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난 7월까지는 택시노조가 우버시스템 방안에 대해 좋다고 했지만 차주협회와 2개 노조, 개인택시협회 등 4개 단체 회의를 하겠다고 한 뒤 아직 답을 주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우버 시스템은 IT 기술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김 장관은 ”서울시의 택시 수급 불균형 상황을 보면 아침 출근 시간대와 저녁 시간에 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대에는 택시가 적고 낮에 사람들이 다 출근한 그 시간대에는 택시가 굉장히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대략 2배 정도“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현행법상 카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2015년에 법으로 알선을 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카풀은 시민적 요구“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카풀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생존권 주장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카풀이 아닌 사납금제 중심의 급여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공유경제의 흐름 속에서 민간의 일반 자가용들이 다 공유 차량으로 사용하는 흐름“이라며 ”우리가 그런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하고 담을 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카풀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마련된 만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다양한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시간이 지나면 카풀도입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