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폭되는 ‘카풀’ 갈등…해법은 없나

지난 20일 수만명의 택시 운전사들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극렬히 반대하며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여파로 교통 혼잡이 곳곳에서 벌어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지만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은 카카오가 카풀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 카풀 영업에 반대하며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현재 17일 출시하기로 예정했던 카풀 정식 서비스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20일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제3차 대규모 집회를 연 택시단체는 카풀 앱 금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4차, 5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처럼 반발은 계속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정부, 여당, 카풀업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는 동참할 전망이다. 다만 뾰족한 해법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택시업계에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택시업계는 실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냉랭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정부, 여당, 택시업계, 카풀업계 등은 다음주부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갈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카풀 서비스가 잘 된 해외 사례와 잘 되지 않은 해외 사례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잘 되지 않은 케이스가 사실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연구원은 다른 나라는 다 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카풀 서비스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카풀 서비스 업체와 현지 택시회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