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카풀 대타협에 시민도 참여해야”

“이해관계자 대타협은 비상식적”… 홍남기 부총리 공유경제 발언 비판

“저는 부총리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혁신 포럼’에서 가업 승계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해 당사자 간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하자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렵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인 시대에 가업 상속 활성화를 하면 혁신정신이 살아나느냐”고 반문했다. 또 공유경제와 원격진료에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홍 부총리 발언에 대해선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기재부 산하의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정부 시스템 안에서 규제 혁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4개월 만에 물러났다.

그는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 이를 저지하겠다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카풀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이용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택시 운전사들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까를 논의하고 그 대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