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매입에 나랏돈 안쓴다…기여금·금융조달로 충당”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7.17/뉴스1 © News1

국종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 ‘타다’ 등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간의 상생 방안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초고령 택시 위주로 면허를 매입해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 만큼 플랫폼 업체에 기여금을 받고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택시 면허 매입에 국가재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나는 우려에 대해 플랫폼 업체가 납부하는 기여금과 이를 활용한 금융조달로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플랫폼 업체의 렌터카 활용과 관련해서는 택시업계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래는 이날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택시 업계하고 플랫폼 업계와의 합의에 따른 것인가. 사회적 기여금에 대해선 올 하반기에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 했는데 큰틀의 방향을 밝혀줄 수 있는지.

▶(김경욱 국토부 2차관)대책 마련 과정에서 택시 업계 및 플랫폼 업계와 많은 대화를 가졌다. 대책 전반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다. 다만 일부 세부적인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실무기구를 통해서 추가 조정을 할 것이다.

기여금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금액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여금의 재원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관리기구의 운영비나 설립비용 등 아주 필수적인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여금을 활용하고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게 되는 기여금의 일정 부분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ABS(자산유동화증권) 형태의 금융시장의 재원조달을 한다. 이를 갖고 택시면허를 매입할 예정이다. 택시면허는 시중 가격 형태로 매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여금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용역을 통해서 하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새로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도 택시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것 아는가. 택시총량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인지.

▶면허 관리기구를 통해서 시중의 개인택시 면허를 중심으로 면허를 매입할 생각이다. 이것은 감차사업과 같이 추진을 하게된다. 만약 매입을 100대를 하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가 되는 대수는 100대 이내가 된다. 그래서 택시총량 자체는 택시와 플랫폼사업자를 합쳐서 운행 대수가 줄어들게 된다.

또 기존에 택시가 수용을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동 수요가 있다. 수요자들은 기존 택시가 공급하지 못하는 다양한 유형의 고급서비스를 원한다. 이런 부분은 기존 택시의 시장을 잠식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 ‘타다’ 기사분들은 택시운송종사자 면허가 없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닌지.

▶타다 기사분들은 지금까지는 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저희 제도가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전을 하는 분들도 택시운송 종사자 자격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타다 기사분들이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본다. 자격 취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를 통해 범죄경력이나 이런 부분도 관리되기 때문에 더 안전해진다고 볼 수 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 측과 ‘타다’가 지난 주말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궁금하다.

▶타다와 개인택시조합이 계속 물밑 접촉이 있었다. 상세한 사항은 여기서 공개해 드릴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최근 렌터카 형태의 영업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 차량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 서비스의 형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따라서 차량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허용을 하려고 협의를 했었다.
그런데 택시업계의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 현재 발표하는 계획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변형해서 할지, 수용의 여지가 있을지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다.

―오늘 발표에서 렌터카 허용이 빠졌으면 ‘타다’나 ‘벅시’와 같이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들은 이제 불법이 되는 건데 이것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이하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번 개편안 중 타입1인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보통 입법과정과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현재 운행 중인 타다나 벅시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면 되나.

▶일단 저희 계획은 기본적으로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금년 내에 법이 통과되면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에 시행하게 된다.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는 추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타입1에서 신규 플랫폼 운영가능 대수와 기여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궁금하다. 이번 발표에 앞서 나왔던 내용이 연 1000대 공급과 월 40만 원 기여금 납부였는데 맞는 것인가.

▶1000대 부분은 초기에 플랫폼 업체와 협의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전제로 했을 때 확보 가능한 대수가 한 1000대 정도로 추산을 했던 것이다. 그것을 스타트업 업체에 기여금을 통해서 조달받을 때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대당 월 40만 원 정도로 제시가 된 것이다.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 안으로 제시됐던 것이다.
저희가 기여금과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법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하면 1000대 이상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면허권 매입에 있어서 기재부, 지자체와 협의는 이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재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쳤다. 큰 틀에 있어서는 동의를 했다.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실무기구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또 추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 업체의 렌터카 이용 관련해서 택시업계가 지금 반발해서 이번 개편안에 내용이 포함 안됐는데, 택시업계에 렌터카를 허용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할 것인지.

▶렌터카 부분은 일단은 현재 당초 계획하고는 좀 달라졌는데 플랫폼 업체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그쪽에서 계속 렌터카 부분을 요청을 한다면 실무협의 과정이나 또 그 외에 별도의 과정에서 의견을 더 수렴을 하고, 택시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또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는지를 협의할 것이다. 다만 현재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플랫폼 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으로 택시면허도 매입하고 종사자 복지에도 활용한다고 했는데, 대당 기여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알려진대로 대당 월 40만원 안팎이라면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재원이 단순히 분납하는 기여금만 있는 게 아니고, 일시금으로 면허를 매입하는 것도 있고 또 정부가 새로운 금융기법을 통해서 조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전체적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로 재정은 안들어간다.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감차사업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새로운 공적 관리기구를 통해 기여금, 금융조달을 통해 택시 매입 등이 진행될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