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택시기사들 “타다 OUT”… 타다 “상생 대화 갖자”

타다 증차 움직임에 항의 집회
與의원 등 주내 개정안 발의… 타다측 “국민 선택권 축소 우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 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만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택시운전사들은 “타다를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 대동제’ 집회를 열고 ‘타다’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택시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관광산업을 제외하곤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광 목적이 아닌데 렌터카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11인승 렌터카와 운전사를 동시에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업체가 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운전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11∼15인승 승합차는 예외로 두고 있다. 타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택시조합 측의 주장이다. 집회에 참가한 택시운전사들은 ‘타다 OUT!(아웃)’이라고 적힌 흰색 풍선을 흔들면서 “타다를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에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올 12월까지 열릴 정기국회 기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늦어도 이달 안에 발의돼야 한다”며 “정부입법 대신 처리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입장문을 내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모두 실익이 없고 국민의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