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타다 기소 방침’ 사전 논의? 사실 무근”

靑·정부, 檢 '타다' 기소 이후 비판 목소리

청와대는 4일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사전에 청와대로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논의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언론은 9월 말에서 10월 초,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타다 기소 방침을 놓고 논의했다고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방침과 함께 정책 조율 상황을 문의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해결책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소를 하되, 직전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즉각 부인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뉴스를 보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초부터 신(新)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종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