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가 상생안 내놔라” vs 이재웅 “신산업 피해 조사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 News1

이재웅 쏘카 대표는 10일 국토교통부가 “‘타다’는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것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니 국토부가 신생 기업에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해 온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게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국장은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회 논의를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타다 측에서는 택시와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껏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는 어떤 대화와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가 알기로 타다는 택시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토부는 국민인 택시 기사가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라며 “보조금 한 푼 없이 장애인, 아이엄마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원을 받는 택시업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해서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생책이라면 타다도 이미 하고 있다”며 “80여대의 프리미엄 택시가 같이 참여해서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를 행복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타다 때문에 택시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수천억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택시 업계가 입은 피해보다 카풀 업계, 모빌리티 업계, 타다, 그리고 그 이용자인 수백만의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타다가 혁신기업의 대표도 아니고 혁신기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타다만 차별하고 금지시키는 것이 국토부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인가”라며 “그렇게 차별하고 금지법안을 만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택시와는 다른 고급이동서비스를 너무 잘 만들었고, 택시가 못마땅해 해서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불행한 택시 서비스를 만드는 정책 실패를 거듭한 국토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개정안이 어떻게 택시산업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된 총량제, 면허제, 면허 양도제, 고령화 문제, 서비스 질, 승차거부, 요금 등 모든 것이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사회 문제화 돼 버렸는데 그것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국토부가 잘 하고 있는 1%도 안 되는 신산업 하나를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며 “타다 금지법부터 만든다고 택시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국토부는 국민의 편에서, 미래의 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 다음 관문은 본회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