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에 무슨 대안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재웅 “우리가 택시와 상생책까지 내야 하나”

‘타다 금지법’ 싸고 공방 격화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측과 정부, 택시 업계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실무협의체에 참가 중인 12개 단체 가운데 타다를 제외한 11곳이 제도화에 동의하고 있다”며 “제도화를 기다리며 새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스타트업 업체는 ‘타다 때문에 투자를 못 받고 고사당한다’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객법 개정안은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틀에서 혁신산업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이분법적인 논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과연 무슨 대안이 있는지 타다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대표이사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20만 대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 있다고 한다”며 “정부 보조금 한 푼 없이 장애인, 아이와 함께인 엄마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 원을 받는 택시업계에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 파악해서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운전사들은 10일 여객법 개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단체행동에도 나섰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차차’ 소속 운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일자리를 박탈당할지 몰랐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타다 기사들과 타다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이 9일 올라와 10일 현재 300여 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타다 측의 억지주장으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택시 가족은 올해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100만 택시 가족의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둔 상태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