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협회 “한국 타다 금지법, 공익 도움 안돼”

“모빌리티 사업자 진입장벽 높아”… 美무역대표부에 의견서 제출
우버 진출 위해 문제제기 가능성

미국 인터넷 업계가 한국은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자국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인터넷협회(IA)는 한국 정부의 모빌리티 산업 규제가 시장 진입장벽이라는 의견서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IA는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택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이는 신규 참여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에 계류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타다 등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택시 면허 총량대수 안에서 허가를 받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미국 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는 지리 공간 정보에 관한 장벽으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온라인 지도, 내비게이션 기술을 사용할 때 제약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USTR는 자국 업계의 의견을 받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해 상대국에 규제 철폐를 요구한다. 국내에서는 USTR가 미국 우버의 한국 사업 확대를 고려해 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