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등 신-구산업 갈등, 사회적 타협기구 만들것”

[文대통령 신년회견]“규제 혁신 많은 성과” 자평도

많은 기업이 각종 규제에 부담을 느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나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타다’ 등 이해관계 충돌로 표류하는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처럼 신구 산업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를 아직 못 풀고 있다”며 “사회적 타협 기구를 만들어 기존에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혁신적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당장 대폭적인 규제개혁이 절실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알맹이 없는 성과를 홍보하는 데 그쳤다”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2.4%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기업이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담지 않아 “‘어떻게’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타협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