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선 칼럼]28일 위안부 담판, 그 뒤의 국민 정서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위안부 문제 해결의 분수령
외교 당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합의 내용보다 국민 정서와 언론
100% 만족스러운 합의는 불가능… 그런데도 비난을 감수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한다면,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보고
비판에 앞서 차분한 평가를… 그게 안 되면 해결도 없다

심규선 대기자

오늘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양국 정상이 어느 때보다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한일 수교 50주년인 올해도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회담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분기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은 일본 측이 뭔가 특단의 대안을 갖고 오길 기대했다. 그러나 기자의 시각은 다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어떤 방안을 내놓든 한국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며, 결국은 한국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민 정서이고, 그 옆에 언론이 있다.

외교 당국은 합의 내용이 국민 정서와 언론이라는 ‘높은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걱정한다. 아니,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더 적확하다. 그러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 측이 “이 방안이 한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한다. 헛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기자는 일본 정치인과 학자들에게서 “한국은 NGO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많다. 한국 정부가 시민단체에 휘둘린다는 힐난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핵심이다. 이번에는 이른바 ‘사사에 안(案)’보다 좀더 진전된 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 정서와 언론에 대한 정부의 두려움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일본 언론은 최근 이런저런 해결방안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고, 한국 언론도 대안 보도에는 신중하다. 일본 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지만, 한국은 흘러나온 대안이 초장부터 비난을 받는다면 합의 근처에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회담이 결렬된다면 위안부 문제는 장기 과제로 넘기고 그 밖의 분야는 협조하는 기존의 ‘투트랙 전략’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서는 합의를 했는데 국민 정서와 언론이 비판적일 경우가 더 문제다. 이번에는 국민도 언론도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외 순방과 국내외 인터뷰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그런 대통령이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을 한다면 지금의 모멘텀을 살리지 못할 경우 해결할 기회가 더 멀어지거나, 협의를 계속한다고 해도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뿐이다. 그 판단에는 이 문제로 더 이상 일본과 갈등을 빚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대다수 국민이 일본의 완전한 법적 책임 인정과 명백한 사죄, 충분한 배상을 보장받지 않고서는 합의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외교에서 그건 힘들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다. 결국은 합의 수준의 문제이며,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대통령의 몫일 수밖에 없다. 합의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할지는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에 절묘한 시점에 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외교적 실익을 거뒀다. 연내 해결을 원하는 대통령의 요구에 화답하고,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11월 초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인상을 국내외에 과시했다. 합의에 성공한다면 ‘통 큰 외교의 개가’라는 찬사를 받을 것이고, 실패해도 밑질 게 없다. 더욱이 그는 요즘 ‘대총리(대통령 같은 총리)’라고 할 만큼 정치적 입지도 탄탄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합의를 못하면 외교 실패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후폭풍을 고민해야 한다. 기자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여러 명의 양국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결론은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대통령이 이번에 결단해 주길 희망하는 이유다. 다단계 해결이라면 첫 단계에 대한 합의와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든 저간의 사정을 국민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자는 적어도 위안부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다.

심규선 대기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