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택 칼럼]핵무장論 인기 높지만 공허하다

동아일보
입력 2016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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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핵실험할 때마다 핵무장 여론 높아지지만
한국 같은 무역 대국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뚫고 자체 핵무기 개발 불가능
핵잠수함 등 첨단 무기 갖춘 미국의 핵우산 신뢰할 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1992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의견이 58%로 반대 34%를 압도했다. 핵무장론(論)은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지만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려면 미국이 ‘핵 없는 세상’ 정책을 바꿔야만 한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 선임국장은 ‘제4차 한미 대화’ 세미나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는 물론이고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대북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