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 Face to Face] ‘신당 창당’ 이재오 전 의원

“신당 대선후보? 김문수는 아니고, 손학규는 아직…”

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재오 전 의원. 홍중식 기자 free7402@donga.com

이 전 의원이 구상하는 개헌의 골자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와 다당제 연립내각이다. 홍중식 기자 free7402@donga.com

“내년 1월 창당 대회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겠다.” 홍중식 기자 free7402@donga.com

이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철학도 능력도 도덕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중식 기자 free74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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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창당대회에서 대선후보 선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다당제 연립내각
▼새누리 복당파와는 길이 다르다
▼박 대통령, 철학도 능력도 도덕성도 없다

이재오(71) 전 의원의 행보가 심상찮다. 동아일보 보도로 5월 말 친이(親李)계 모임에서 신당 창당 구상을 내비쳤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최근 몇몇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창당과 개헌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과연 그의 신당 계획은 실현 가능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고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더니 “차나 한 잔 하자”고 했다.

6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호텔 커피숍. 종업원이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의례적으로 오가는 인사말이지만 노(老) 정객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이마의 굵은 주름살과 짙은 눈썹이 눈에 들어온다. 티셔츠에 걸친 하늘색 재킷과 황갈색 면바지가 산뜻하고 조화롭다.

그는 개헌 추진 및 창당 일정과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구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내년 1월 창당대회를 열어 대선후보를 선출하겠다는 말에 나는 반신반의했다. 그는 “염두에 둔 대선 후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전보다 강도가 세졌다. “국정을 이끌 능력도 지혜도 도덕성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그간 신세 진 사람들에게 인사도 할 겸” 전국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한다.

-민심은 어떤가.
“기자들이 나보다 더 잘 알지 않나.”

그는 5월 말 친이계 전·현직 의원 20여 명과 모임을 가졌다. 20대 국회 당선자를 축하하고 낙선자를 위로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새누리당으로는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나라의 미래까지 망친다. 나는 일찍이 개헌을 주장했다. 단순히 권력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라의 틀을 새로 짜자는 것이다. 개헌을 해야 불합리한 국정 운영의 틀을 바꿀 수 있다. 한국 정치의 오랜 불합리성은 박근혜 시대에 끝내야 한다. 대선 전 반드시 개헌을 해 새로운 헌법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내년 4월 치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면 가능하다.”

그가 추진하는 신당은 개헌을 전제로 4가지 정책을 내세운다. 첫째, 권력구조 개편. 그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내치는 다수당에서 배출한 총리가 맡는 구조다. 정부 형태는 연정(聯政). 다수당 주도로 각 정당이 국회 의석수 비율로 참여하는 연립내각을 구성한다.



둘째는 행정구역 개편.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3단계로 구성된 현 행정체제를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2단계로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시·군·구는 광역단체로 편입된다. 광역단체는 인구 100만 단위로 편성되는 50개 광역시다.
“시·도 개념이 사라진다. 대신 수원이나 창원과 같은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가 전국적으로 50개 생긴다. 행정체계도 간소화하고 지역갈등도 없앨 수 있다. 기초단체는 행정구역으로는 남지만, 선거는 없어진다. 광역의회에서 기초단체장을 임명한다. 국회의원은 광역 단위로 선출한다. 50개 광역단체에서 4명씩 뽑으면 200명이다. 비례대표는 뽑을 필요가 없으니 지금보다 의원을 100명 줄일 수 있다.”

인구 100만인 광역단체에서 국회의원 4명을 배출하면 국민 25만 명이 한 명을 뽑는 셈이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20년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1996년 15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대정부 질의 때 내무부 장관(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건의해 ‘이재오 안’으로 상정됐다는 것.

세 번째는 통일 해법이다. 핵과 남북관계를 분리하자는 게 골자다. 핵 문제는 6자회담에 넘긴다. 비핵화든 반핵화든 핵 폐기든 6자회담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남북관계는 핵 문제와 별개로 추진한다. 자유왕래를 하고 고속철도를 깔고 여권과 비자를 발급한다.

마지막은 양극화 해소. 두 번째 방안과 연계된 것이다. 국회의원 정원 감소로 정치 비용을 줄이고 기초단체를 없애 행정 비용을 줄이면 연간 30조 원이 절감된다고 한다. 이를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사회복지 비용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다.

-그날 모임에서 동참하겠다는 뜻을 비친 사람이 있나.
“나는 동의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에서 같이 일했다고 언제까지 그 인연을 유지하겠나. 친이계가 움직인다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이재오의 생각을 알려준 것으로 족하다. 학생운동까지 포함하면 50년간 정치를 해왔다. 민주화운동을 하고 감옥살이도 했다. 내 인생 전체를 정치에 바쳤다. 새누리당을 통해 내가 꿈꾸는 정치를 실현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20년간 헌신했는데 결국 쫓겨나지 않았나. 꿈을 접든지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든지 둘 중 하나다. 그날 모임에서 그런 구상을 밝힌 건 그들에게 참여를 요구하려는 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기 전 내 생각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새누리당에서 동참할 의원이 있을까.
“없지.(웃음)”

-이른바 개혁 성향 의원들은 어떨까.
“새누리당 의원들 중 다음에 안 돼도 좋다는 각오로 동참할 사람이 있을 것 같나. 그랬다면 내가 안 나왔겠지.”

-정치는 현실이다. 세력이 중요하다. 현역이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클 텐데.
“물론이다. 하지만 이번엔 좀 바꿔보려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명망가 중심이었다. 누구누구가 참여하느냐가 중요했다. 새로 만들려는 정당은 민심을 기반으로 한 국민 중심 정당이다. 명망가나 기존 정치인의 참여는 가급적 배제하려 한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니, 하다 보면 참여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기존 정당과는 다르게 갈 것이다. 국민에게서 ‘진짜 새로운 사람이네’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 죽 나열해 세 과시하는 짓은 안 하겠다.”



그는 “새로운 정당을 통해 내가 공직을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를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5월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데, 창당 일정이 빠듯해 보인다.
“내년 1월 창당대회를 열고 대선후보를 선출하겠다. 4월 재보궐선거 때 국회의원 후보도 내겠다.”

-염두에 둔 대선 후보가 있나.
“있기야 있지만, 지금 말하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셈이지.”

-김문수인가.
“새누리당에서 나올 사람도 아니고…(웃음)”

-같이 하자고 하면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박근혜 파로 전향한 지 오래된 사람이다. 난 박근혜 파와는….”

-그럼 손학규?
“그걸 자꾸… 지금은 아직…. 대충 로드맵이 (나온 뒤에야)….”

-김태호와 유승민은 어떤가. 김태호는 이명박 정부 때 총리 후보였는데.
“나는 박근혜와 가까운 사람과는 손잡지 않는다. 박근혜 식 정치는 권력유지는 잘할지 몰라도 나라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지난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면 이런 계획을 보류했을 것 아닌가.
“새누리를 통해 시도했을 거다. 그런데 지난번엔 당선됐어도 무소속이니….”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면 복당했을까.
“안 했을 거다. 최근 새누리당에 복당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 정치연륜도 다르고. 어차피 떨어졌으니 복당할 필요도 없어졌다. 그러니 생각이 자유롭다.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인다는 주장을 현역이 할 수 있겠나. 미친 놈 취급하겠지.(웃음) ”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인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에 위치한다. 두 정부 간 어떤 차이가 있나.
“박근혜 정부가 4년 동안 한 일이 뭔가. 이명박 정부 뒷조사한 것밖에 없다. 같은 당에서 이어받았으면 전 정권의 좋은 점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데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가리키는 이른바 사자방 비리를 조사한다며 흠집만 낸다. 이번에 신공항도 보라.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연구용역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경제성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이번에 마치 새로운 결정이라도 한 것처럼 발표했다. 공약을 어긴 게 아니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새로 만드는 게 신공항이지 어떻게 기존 공항을 넓히는 게 신공항인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박 대통령도 그 나름 애국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지 않나. 근본적 문제점이 뭐라고 보나.
“내가 자꾸 얘기하면 떨어진 사람이 대통령 비난하는 소리로 들릴 것이다. 한 일이 뭐가 있나. 우리는 4대강이라도 했지.”

-4대강 사업은 논란이 컸다.
“논란은 있었지만 적어도 일을 하지 않았나. 이 정부는 뭘 했나. 뒷조사밖에 더 했냐.”

-능력의 문제일까.
“철학의 빈곤, 무능력이다. 국정을 이끌 능력도 지혜도 없다. 도덕성도 없고. 뭐가 애국심인가. 권력을 유지하려는 애국심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이 아니다. 여당 공천에 개입해 이 놈 빼고 저 놈 넣는 게 애국심인가. 자기한테 바른 소리 하면 공천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애국심인가.”
그의 목소리가 달아오른다. 공천 탈락에 대한 분노가 은연중 드러난다.

-권력은 유한한데, 왜 그럴까.
“그러니 지혜도 없다는 것이다. 오직 자리 보전만 생각하고 미운 사람 내치기만 했다.”
그는 신당 창당에 대한 주변의 곱지 않은 눈길을 의식해선지 거듭 명분을 강조했다.
“정치인은 자신의 꿈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됐다. 더 늦기 전에 내 꿈을 실현해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내가 앞으로 걸을 길은 꽃길이 아니라 자갈길이다.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인간은 합리화의 동물이다. 합리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진실성이 문제지. 그가 부연했다.
“이명박 정부 때 못했던 일을 하려는 것이다. 나보고 왜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데,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 초기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져 외국에 나갔다 오지 않았나. 개혁을 하려면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 귀국하니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 뒷수습하다 보니 정권이 끝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그의 텃밭인 서울 은평을 주민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선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정권 실세였기에 그의 낙선은 파장이 컸다. 정권 초기 1년간 외유를 떠났던 그는 2009년 4월 귀국해 중앙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로 강단에 섰다. 그해 9월엔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다. 이듬해 7월 은평을 재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이다. 재출마한 그는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특임장관을 1년간 지내며 ‘실제 장관’ 소리를 들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면서 그는 서울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같은 지역구에서 5선을 한 기록을 갖게 됐다.



그가 회한에 젖은 표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약속을 떠올렸다.
“대선을 앞두고 MB와 약속했다. 정권을 잡으면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로. 정부는 MB가, 당은 내가 장악하기로 했다.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차질이 빚어졌다.”

-예정대로 됐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나라가 바뀌었을지 모른다. 새로운 헌법에 의해 대선을 치렀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국회의원 217명을 상대로 공동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00명 넘는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개헌은 ‘4년 중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 전 의원이 말하는 분권형과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 임기만 늘려 집권세력이 권력을 누리는 기간을 늘리려는 속셈이라면 문제가 있다. 권력을 나누지 않고 5년짜리를 8년짜리로 늘리는 거라면, 개혁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국민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 익숙하다. 분권형과 연정을 불안해하지 않을까.
“금방 동의하겠나. 하지만 자꾸 논의가 돼 여론화되면 달라질 거다. 많은 국민이 양당제 폐해를 알지 않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연정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연정은 다당제에서 의미가 있다. 양당 체제에서의 갈등과 반목, 극한대립이 사라질 것이다. 현 양당 체제에서는 당의 공천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나. 한 광역단체에서 국회의원 4명을 뽑게 되면 국민은 당보다 인물을 보고 뽑게 된다.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현 소선구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20대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공천을 받지 못한 반박(反朴)과 친박(親朴) 혹은 진박(眞朴) 후보의 대결이었다. 결과는 박 대통령의 참담한 패배였다.

-지난번 새누리당 공천 파동을 평가한다면?
“한국 정치사에서 최악의 공천이었다. 막장드라마였다. 한국 정치의 한계가 박근혜 정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친박이라는 사람들의 정치적 가치관이 독특한 것 같다.
“친박이 무슨 가치관이 있나. 무슨 철학이 있나. 무조건 자기 권리, 자기 자리만 지키려 하는 게 무슨 보수냐. 친박은 보수도 아니다. 나라 발전에 기여해야지 보수지.”

-MB도 실용주의를 내세웠지만 욕 많이 먹었다.
“정치 하면서 욕 안 먹을 수 있나.”

-철학 없다는 소리도 들었다.
“철학 없이 4대강 사업을 추진했겠나. 국가 100년 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두 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한 게 철학 없이 가능한가. 역대 대통령 중 비판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비판을 받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과오도 많다.
“(웃음) 다 잘했다는 건 아니다. 비판받을 건 받아야지.”

-낙선의 원인을 뭐라 보나.
“무소속으로 나오니 떨어진 거다. 공천을 받았다면 당선됐을 거다.”

-알 수 없지 않나.
“야당 표가 둘로 갈라지지 않았나.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여당 몫인 기호 1번이 공란이었다. 1번을 찍은 주민이 많다고 들었다.”

20대 총선 당시 은평을에 후보를 낸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다. 정의당 김제남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구 민원이나 현안에 소홀했다는 평이 있더라.
“나처럼 민원 많이 처리한 사람이 없다. 다 반대파에서 지어낸 얘기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다른 테이블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도 약속을 잇달아 잡은 모양이다. 인사를 주고받았다. 한때 박 대통령과 가깝다가 돌아선 중량급 현역 의원이다.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