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 Opinion]‘정윤회 문건’ 수사 뭉갠 검찰, 중범죄로 다스려야

2014년 12월 16일,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를 받아 자살한 서울지방경찰청 최모 경위의 발인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성당에서 엄수됐다.

최근 검찰의 표변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비루먹은 강아지에서 굶주린 하이에나'로 하루아침에 돌변했다. 검찰의 변신은 종종 검찰의 치명적인 과오마저 감춰지게 했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검찰의 변신의 약발이 안 먹힐 듯하다. 17일 법사위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에 따른 특검수사가 본격화된다면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단서였던 '정윤회 문건'수사에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다. 경보가 울렸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사건을 왜곡하여 지금의 국정파탄을 초래한 민정라인과 검찰의 혐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검수사를 통해 지금의 국정마비를 가져온 책임의 한 축이 검찰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레 밝혀질 것이다. 특검의 수사결과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이 앙시앵레짐의 붕괴로 이어지듯 낡은 검찰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검찰체제가 들어서는 검찰대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과정에서 한명의 경찰관이 힘없는 경찰조직을 한탄하며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검찰의 과오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경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검에 따른 조사 이전에도 어쩌면 지금의 국정파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경찰의 역할이 도리어 짜인 각본에 따라 범죄로 몰리는 상황에서 경찰조직은 왜 조직원의 억울함이 없도록 보호하지 못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

아픔을 딛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썩은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야한다. 경찰도 검찰도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경찰, 정치검찰들이 권력에 빌붙어 굴종과 아부의 대가인 정실인사로 승진과 요직을 얻어가며 조직을 말아먹는 일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

퇴임하는 순간까지 청와대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창조치안' 운운하는 총수를 바라보는 경찰관들의 분노와 서글픔은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혼돈이 낡은 제도, 의식, 관행의 구체제가 해체되고 정상적인 국가시스템, 정상적인 경찰, 검찰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되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훗날 이 순간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