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與 비례대표 3명, 최순실 공천관여 제보받아” 해당의원들 “명백한 허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2일 “최순실이 20대 공천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현역 비례대표 세 사람에 대한 공천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당장 이름을 댈 수도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제보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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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등 교육공무원 22명,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1430명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최소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 22명은 4·13총선 당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 전…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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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미애에 ‘동부지법 광진구 존치’ 확답 안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근거가 된 서울동부지법 광진구 존치 문제와 관련해 손지열 전 대법관(69·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03년 11월 추 대표에게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시키겠다고 확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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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역의원 33명 기소… 정국 급랭
4·13총선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3일 밤 12시를 기해 만료되면서 여의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송영길 박영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날까지 33명(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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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대표 기소’ 대치정국 더 꼬이나
6개월로 돼 있는 4·13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3일) 마감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반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 3명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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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앞”… 총선사범 수사 가속도
4·13총선의 선거 범죄 공소시효(13일 밤 12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안도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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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1년” 개정안 6개월로 줄인 국회
선거사범에 대한 현행 ‘공소시효 6개월’은 1994년 3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분리된 선거법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으로 통합될 때 포함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후 국회에서 세 차례 공소시효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이 있었지만 6개월 규정은 손대지 않았…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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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버티면 자동 면죄부… 기소율 70%→58% 뚝 떨어져
《 “공소시효를 사흘 남기고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 어떻게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막판에 인력을 전부 투입해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였다고 자신할 수 없었다.” 21일 한 검찰 관계자는 2012년 19대 총선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상황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4년이 흐른 지…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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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시효 특권’ 몰래 웃는 의원들
4·13총선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22일 남았다. 공무원을 제외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10월 13일 밤 12시까지다. 이때까지만 버티면 ‘무사통과’다. 현재 20대 국회 현역의원 가운데 3분의 1인 1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들이 10월 13…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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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낙선운동’ 총선넷 22명 檢송치
4·13총선에서 불법 낙선운동을 펼친 혐의로 시민단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소속 회원 2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총선넷은 합법적인 유권자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선 당시 불법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고 낙선운동…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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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때 쌀돌린 혐의 김진표의원 기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69·경기 수원무·사진)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13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산악회원…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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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OㄹOUT=이노근 OUT’ 현수막 건 환경단체 간부 기소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낙선 운동을 벌인 환경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총선 전인 올 3월 서울 노원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던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의 낙선운동 현수막을 게시한 서울환경운동연합 간부 신모 씨(42)를 공직…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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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박준영 영장 재청구… 檢 “총선사범 중 혐의 가장 무거워”
검찰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국민의당 의원 3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4·13총선 전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박선숙 의원(56·여)과…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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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前수석 공천개입 녹취도 공개
“저하고 약속하고 얘기한 건 대통령한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것 아니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복잡한지 아느냐.” 19일 한 언론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 파일에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렇게 김성회 전 의원에게 말한 것으로 나온다.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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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全大 불출마… ‘대통령 뜻’ 팔다가 당권 멀어진 친박
여권 주류를 정할 새누리당 8·9전당대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이전을 종용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의 녹취 파일이 줄줄이 공개되면서 친박계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서청원 의원이다. 그는 김 전 의원과 지역구(경기 화성갑) …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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