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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9일 국무회의” 거부권 시사… 野 “대통령 행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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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재한 상법개정 토론서… 재계 “경영을 판사에 맡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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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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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이재명 37%, 한동훈-홍준표 5%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로 나타나 탄핵 국면 전 조사보다 8%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1%에서 5%로 하락하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동률을 이뤘다. 20일 한국갤럽이 17∼19일 실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중앙…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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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장 제안한 민생-안보 여야정협의체 참여”
국민의힘이 20일 탄핵 정국 속에서 민생과 안보 문제 협의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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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대행 선제적 탄핵 가능, 특검법 신속 공포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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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군, 국제조약상 금지 탄환도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이 국제조약상 금지된 것으로 알려진 무기 등 장비들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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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빚 때문에 목숨 끊는 일 없어야… ‘불법사채 금지법’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더 이상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 사채 금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고 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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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선제적 탄핵도 가능…다음주부터 비상행동 재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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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野 “더 선넘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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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거부권 비판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우선” 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 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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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이달 안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윤석열을 살리려고 임명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인사청…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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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 내달 1일까지 지켜볼 것”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금지선)이다.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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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한대행 탄핵, 재적 3분의 2 찬성해야” 野 “과반이면 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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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재한 상법개정 토론서… 재계 “경영을 판사에 맡길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처리를 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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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도 ‘쌍방울,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사실로 인정한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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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드엔딩 맞은 ‘윤-한 갈등’…용산과 한동훈의 앞날은?[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9/130683805.1.jpg)
새드엔딩 맞은 ‘윤-한 갈등’…용산과 한동훈의 앞날은?[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9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막을 내린 ‘윤-한 갈등’의 결말을 들여다봤습니다.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앞서 유튜브 1화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영화 ＜달콤한 인생…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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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에도 韓대행 탄핵 추진이 조심스러운 野,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민…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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