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27일부터 3만원→5만원 상향
공직자, 언론인 등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상한액이 27일부터 기존 1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 2024-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격 안되는데 가산점, 점수 낮으면 재시험… 홈앤쇼핑 부정채용 적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설립된 TV홈쇼핑 ‘홈앤쇼핑’이 부정 채용을 위한 청탁 창구로 악용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들이 자녀와 지인의 채용을 청탁하면 홈앤쇼핑 측이 ‘중소기업 우대’ ‘인사 조정’ 등의 명목으로 가점을 부여해 부적격자를 채용…
- 2018-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설 선물 매출 17% 늘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 가격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올해 설 선물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처음 맞은 명절인 올해 설 연휴 기간 선물 매출액은…
- 2018-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평창 롱 패딩’ 논란에 의원들 “폐회뒤 반납”
대한체육회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맞아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8명에게 제공한 롱 패딩이 청탁금지법 저촉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의원들이 폐회식 후 패딩을 반납하는 방안을 뒤늦게 검토하고 있다. 20일 민주평화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교문위 차원…
- 2018-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탁금지법 바꾸자 설 소비 꿈틀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A사는 올해 거래처 설 선물로 8만 원대 수산물을 구입했다. 지난해에는 4만 원대 선물세트를 샀지만 올해는 비용 지출을 늘렸다. 서울의 한 중소 투자기업 B사도 올해 VIP 고객 선물로 10만 원 상당의 한우를 구매했다. 4만5000원짜리 와인을 선물했던 지난…
- 2018-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스티커 있으면 안심하고 선물하세요”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인 개정 청탁금지법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가 법적 기준에 맞는 선물에 스티커(사진)를 붙여 표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는 농축수산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
- 2018-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가 한우-인삼도 웃게 판로개척 도울것”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17일부터 각각 ‘3·5·5만 원’으로 변경된다. 농축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5만 원이 상한이지만 화환이 포함되면 10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3·5·10’ 규…
- 2018-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년만이네, 10만원짜리 한우 세트
현대백화점이 설 명절을 앞두고 5년 만에 10만 원짜리 한우 선물세트(사진)를 다시 선보인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선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14일 올해 설…
- 2018-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직자→ 민간인 부정청탁도 금지
공직자가 기업에 가족 채용이나 협찬을 요구하는 등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공무원행동강령이 강화된다.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갑질 방지 장치’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이 추가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
- 2018-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탁금지법 이후 대형 한식당 첫 회생신청
대형 한정식 업체 진진바라가 매출 부진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한식당이 매출 부진으로 회생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한식당 ‘진진바라’를 운영하는 ㈜제이씨오퍼레이션과 식자재 납품업체 씨케이진진바라, ‘진…
- 2017-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만원이하 우리 농축산물에 ‘착한 선물’ 스티커
청탁금지법의 개정에 발맞춰 정부가 농축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선물 한도액을 넘는 제품은 작게 만들고 농축어가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3만 원 규정은 …
- 2017-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만원 선물’에 화훼-전복업계 활짝… ‘식사비 3만원’ 한우-고급식당 씁쓸
화훼 전복 농어가는 웃고, 한우 농가와 고급 식당은 아쉬워했다. 공직사회는 다시 한 번 바뀐 경조사비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통과시킨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에 따른 반응은 업종별 온도차가 컸다. 12일 각 부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
- 2017-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직자에 상품권 선물은 안돼
내년 설에는 공직자에게 1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도 건넬 수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법 시행 후 상품권이 편법적인 청탁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아…
- 2017-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부터 가능
내년 설에는 농축수산물을 최고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
- 2017-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
일명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을 당하고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후배 검사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 2017-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