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정치 탄핵 남발에 철퇴” 野 “헌재 판단 존중”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결정 등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률 위반 혐의가 있지만 파면에 이를정돈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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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尹탄핵, 감사원장 사건처럼 공정해야…조기대선 생각 안 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사건에서 보여준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며 “조기 대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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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인용 55%·기각 39%…헌재심판 신뢰 51%·불신 4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이뤄졌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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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3인 기각 환영…야당 탄핵 남발에 경종”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알림 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렇게 전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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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탄핵 남발에 경종 울려…정치 탄핵 중단해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재의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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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반헌법적” 반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반발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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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입력된 좌표는 ‘군인아파트’…고도 수정해 참사 피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상 일대에서 발생한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고의 오입력된 좌표가 ‘군인아파트 4개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조종사가 목표지점 고도를 임의로 수정하면서, 군인아파트로부터 2㎞ 떨어진 곳에 폭탄이 투하돼 참사를 피해갈 수 있었다.13일 공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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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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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美, 한국을 민감국가로 검토…국힘, 핵무장론 철회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원회(구성)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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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국힘, 추경 실무협의 즉각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에 실무협의를 즉시 가동하자고 촉구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안디스카운트가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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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 상법개정안 일방통과땐 즉각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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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투기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국방부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알렸다.그러면서 “이번 오폭 사고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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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가닥…여야 막판 협상 시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국회의장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추진 중이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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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선 추진한 뒤 유산세 체계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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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달그림자” 꺼낸 尹, 헌재 156분 발언 “평화적 계엄” 되풀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1월 21일 3차 변론)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진술) 윤석열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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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2주앞 위헌심판제청 또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가량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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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대검 “관련해 검토중에 있어” 내일까지 시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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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선고까지 국회서 헌재 행진”… 與, 의원 절반 헌재앞 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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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 “오른쪽도 왼쪽도 봐야”… 與 “도로 좌클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등 올해 추진할 20개 주요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관련 입법을 정비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날 재출범시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투쟁으로 지지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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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공략 與 “대학 장학금 비율 60% → 70%로”
국민의힘이 12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높이고,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청년층 공략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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