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군 오폭사고’ 거론하며 연일 한미연합훈련 비난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중에 있었던 공군의 전투기 오폭 사고를 언급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달 8일에도 간략하게 오폭 사고 소식을 전했는데 나흘 뒤인 12일도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나선 것.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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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崔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그는 “대통령 탄핵…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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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일 헌재 인근 학교·유치원 11곳 휴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인근의 학교와 유치원 11곳이 학생 안전을 위해 임시휴업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탄핵선고 당일 휴업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인근 교동초,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서…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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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에 묶인 반도체 업계 지원…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가 그간 주 52시간 제도에 묶여 연구개발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 제도는 3개월 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재심사 받던 현행 제도를 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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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다만 어떠한…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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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2심서 유죄 나오면 대선 출마 말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하며 “2심과 3심(대법…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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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채용 비리’ 재차 난타…“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들의 지방직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를 인사혁신처에 물을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다”고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선관…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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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며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문자를 여러 의…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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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측근 이완규, 과거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2/131190769.1.jpg)
[단독]尹측근 이완규, 과거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지귀연…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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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학생 장학금 비율 70%로 확대”…“둘째도 다자녀 장학금 지원”
국민의힘이 대학생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의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셋째부터 주는 다자녀 학자금도 둘째부터 지원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취업, 등록금 관련 청년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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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주일미군 기지에 F-35B 스텔스전투기 추가 배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2/131190006.1.jpg)
[단독]美, 주일미군 기지에 F-35B 스텔스전투기 추가 배치
미 본토 기지 소속 F-35B 스텔스 전투기 1개 중대(8대 안팎)가 최근 일본 이와쿠니 주일미군 기지에 전진 배치됐다. 이와쿠니 기지에는 F-35B 2개 중대가 배치 운용 중인데 1개 중대가 미 본토에서 추가로 날아온 것이다. 이 기지 소속 F-35B는 북한의 도발이나 한미 연합훈련…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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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헌재 겁박 릴레이 시위, 헌법기관 침탈 내란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에 대해 “헌법기관 침탈이며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에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엔 헌재 판결…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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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집이 없어” 오폭 피해 이재민들, 배상 지원은 어떻게
좌표 입력 실수로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은 포천시와 행정안전부의 피해 규모 산정 후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해 군이 배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포천시는 오는 18일까지 주민들로부터 피해 접수를 하고 19일부터 21일…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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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인권 생각하면 ‘尹 구속 취소’ 맞지만 탄핵은 불가피” [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1/131188225.1.jpg)
최재형 “인권 생각하면 ‘尹 구속 취소’ 맞지만 탄핵은 불가피” [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1일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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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입학 최고연령 ‘27세 미만’으로 2년 상향
육군사관학교와 함께 대한민국 육군 장교 양성의 양대산맥인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 최고연령이 2년 높아진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낮아진 군 장교 선호도로 인해 우수 자원 유입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육군3사관…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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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투기 오폭 사고 또 언급…“핵전쟁시연 당장 걷어치워야”
북한이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을 재차 언급하며 비난했다.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위험천만한 미한합동군사연습의 불길한 전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조선반도지역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미국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합동군사연습이 어째서 그토록 위험천만하며 세인의 규탄을 받…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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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우정 불러 긴급 현안질의…출석 여부는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다만 심 총장이 현안질의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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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혼란 100일, 분열 키우는 아스팔트 정치
12·3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혼란이 12일로 100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장외 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친…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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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많이 했다고 尹내란에 버금가겠나”… 與 “이재명 재판 때문에 판사탄핵은 못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우리가 아무리 탄핵을 많이 했기로서니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버금가겠는가”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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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公기관장 임기일치 추진… 알박기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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